격락손해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없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회신 드리겠습니다.

• 사고차량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?

  ▷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의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
  ▷ 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(자동차 시세하락손해), 감가손해 라고도 함
  
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격락손해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http://www.kvcc.co.kr/carlaw/info#!sec_01
• 사고차량의 격락손해(시세하락)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?

  ▷ 년식 /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골격 손상시 가능
  ▷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, 사고발생 후 3년까지 가능
  ▷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
  ▷ 보험사로 부터 수리비의 10%~20%를 받았어도 추가청구 가능
  ▷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%를 초과하지 않아도 가능 상기와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.
  
• 출고 후 5년이 지나서 격락손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5년이 넘은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요?

  출고 후 5년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.
  중고차 시장에서는 출고 후 5년과 상관없이 사고차량은 시세가 하락하므로,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.
• 보험사로 부터 격락손해보상(수리비의 10%~20%)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청구가 가능한가요?

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.
  예)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
  500만원 - 100만원 = 400만원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.
  
•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가요?

  ▷ 가능합니다.
  ▷ 단, 리스사 또는 렌트사로 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.
• 사고차량의 격락손해(자동차 시세하락)보상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은 어떻게 되나요?

  자동차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수리비의 10%~20%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.
  
  격락손해 보상 청구시
  ▷ 연식, 수리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 가능
  ▷ 실제 발생한 시세하락을 조사 후 청구 가능
  ▷ 즉,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.
  
  - 격락손해 보상 미청구시
  ▷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% 이상이며, 출고 후 5년이내 차량만 가능
  ▷ 수리비의 10~20%만 보상(격락손해 청구시 추가보상 가능)
• 사고 후 차량을 판매해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가요?

  ▷ 가능합니다.
  ▷ 사고로 인해 이미 격락손해(자동차 시세하락)가 발생하였으므로 판매했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.
• 신차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중고차 시세기준은?

  ▷ 중고차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
  ▷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를 산정합니다.